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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요청해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11
의안번호
22016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5.06.2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578호
  1. 접수
    07.11
  2. 위원회 심사
    07.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11.28
  5. 공포
    12.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관별 외국인 인적정보 불일치 해소 목적

    기관마다 외국인 성명과 인적정보를 다르게 표기하고 관리해서 동일인 확인이 어려웠어요. 이번 개정은 이 문제를 줄이기 위한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제공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요청하면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기관마다 다르게 적혀 있던 외국인의 성명, 성별 같은 인적사항을 하나의 기준으로 맞춘 정보예요. 여러 기관이 같은 방식으로 외국인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줘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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