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요청해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1
- 의안번호
- 220162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5.06.2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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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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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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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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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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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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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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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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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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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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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578호-
접수07.112024.07.11
-
위원회 심사07.122024.07.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11.282024.11.28
-
공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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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기관별 외국인 인적정보 불일치 해소 목적
기관마다 외국인 성명과 인적정보를 다르게 표기하고 관리해서 동일인 확인이 어려웠어요. 이번 개정은 이 문제를 줄이기 위한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제공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요청하면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 기관마다 다르게 적혀 있던 외국인의 성명, 성별 같은 인적사항을 하나의 기준으로 맞춘 정보예요. 여러 기관이 같은 방식으로 외국인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줘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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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성명, 성별, 외국인등록번호 등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있으나, 기관 간 통일된 인적정보 체계가 없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기 및 관리하는 실정임.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는 성명이 영문으로 등록된 외국인이 다른 기관에는 성명이 한글로 등록되거나, 한글 성명조차 여러 기관 간 일치하지 않는 등 동일인 확인에 불편이 초래되어, 수사ㆍ과세ㆍ복지 등 행정업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외국인에 대한 표준화된 정보인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유ㆍ관리 및 제공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17호, 제78조의2 및 제78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6.21
적용대상 (일반)
법무부장관이 보유한 외국인 정보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요청하는 경우가 주된 적용 범위입니다. 외국인 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 등은 정보 제공·연계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 이유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에게 정보 제공 및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는 구조이며, 대부분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 형태입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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