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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자의 과세표준 구간이 넓어지고 물가에 따라 자동 조정돼요

제안일
2024.07.11
의안번호
220163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1
  2. 위원회 심사
    07.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명목소득 기준 과표로 인한 실질 증세

    과표가 물가와 소득 변화를 따르지 못해서 실질임금이 그대로여도 명목임금이 오르면 세부담이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중산층 해당 구간)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종합소득 과세표준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공제를 뺀 값으로, 이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소득세를 계산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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