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재지구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침수 우려 지역의 건축물에 침수방지설비 설치가 의무화돼요
- 제안일
- 2024.07.12
- 의안번호
- 220165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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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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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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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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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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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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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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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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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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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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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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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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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2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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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5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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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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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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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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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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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설건축물에도 소화·경보설비를 설치하고 방화 마감재를 써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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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침수방지설비 의무를 법률로 올려요
지금은 국토교통부령에 있던 침수방지설비 설치 의무를 건축법 제49조제5항에 직접 넣어요. 법적 근거가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침수방지설비 설치 의무의 법적 근거 | 방재지구와 침수피해 우려 지역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설치 의무를 정함 |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 내 건축물의 침수방지설비 설치 의무를 건축법 제49조제5항에 법률로 규정함 |
용어 설명
- 침수위험지구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물이 넘칠 위험이 큰 곳을 말해요. 이 지역의 공공건축물은 지금도 침수 방지 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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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이하 “공공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건축물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하고,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토교통부령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방재지구와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침수방지를 위한 시설ㆍ설비 설치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침수위험지구의 공공건축물은 법에 규정하고, 방재지구 및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에 규정하는 방식이 법 체계 상 부적합한 측면이 있고,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폭우ㆍ해일 등으로 건축물 지하공간의 침수위험이 부각됨에 따라 침수방지설비 설치의무를 부과하는 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 내의 건축물에 침수방지를 위한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의 침수방지설비 설치의무를 부과하는 지역을 방재지구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개량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하공간의 침수예방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침수위험이 우려되는 지역(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상습침수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에서 건축하는 공공건축물 및 민간건축물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은 침수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비의 설치·개량·보수 등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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