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요 통신장비에 정보보호인증이 도입되고 기간통신사업자 등은 인증받은 장비를 써야 해요
- 제안일
- 2024.07.12
- 의안번호
- 220167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122024.07.12
-
위원회 심사07.152024.07.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546 · 이정헌 2026.09.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를 제조·수입하는 자가 정보보호인증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584 · 김용만 2026.04.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815 · 조인철 2026.03.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 기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로그기록을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316 · 신동욱 2026.07.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삭제돼요
-
위원회 심사 2219917 · 박상혁 2026.07.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대상에 포함돼 인증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010 · 이훈기 2026.05.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소상공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약점 점검 등 정부 지원을 받아요
-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07.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로 2시간 이상 장애가 나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816 · 이해민 2026.08.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가 의심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전 명령 전에도 관련 자료를 지워서는 안 돼요
핵심 요약
-
01
통신장비 정보보호인증 근거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요 통신장비에 대해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신장비 정보보호인증 제도 | 현행법은 통신장비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제도를 운영하지 않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통신장비에 대해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정보보호인증
- 통신장비에 보안 기능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정부가 검증하고 확인해 주는 제도예요. 인증을 받은 장비는 보안 수준이 일정 기준을 넘는다고 볼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이버 위협의 전방위적 확산에 따라 통신장비에 대한 보안기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통신장비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통신장비에 대하여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간통신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통신장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7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중요 통신장비 사용 시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