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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낼 때 입법영향분석서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12
의안번호
2201696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2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원입법에도 영향 분석 의무 신설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 입법영향분석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원입법 발의 시 영향 검토 의원입법에는 규제가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절차가 없어요.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 입법영향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해요(제79조의4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법영향분석서
법률안이 시행되면 어떤 영향이 생길지 예측해 정리한 문서예요. 이번 개정안에서 의원이 법률안을 낼 때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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