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낼 때 입법영향분석서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12
- 의안번호
- 220169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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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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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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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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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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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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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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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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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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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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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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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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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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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2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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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5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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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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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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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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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원입법에도 영향 분석 의무 신설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 입법영향분석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원입법 발의 시 영향 검토 | 의원입법에는 규제가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절차가 없어요. |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 입법영향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해요(제79조의4 신설). |
용어 설명
- 입법영향분석서
- 법률안이 시행되면 어떤 영향이 생길지 예측해 정리한 문서예요. 이번 개정안에서 의원이 법률안을 낼 때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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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제출 법률안은 규제 신설ㆍ강화 시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자체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치지만, 의원입법의 경우에는 규제가 미칠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절차가 없는 실정임.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 검토 절차의 부재는 무분별한 규제입법으로 이어져,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활기와 혁신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왔음. 뿐만 아니라 시행된 법률이 입법의 의도와 다르게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어 졸속입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경우도 반복되어옴.
이에 의원의 법률안 발의 시,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예측 분석을 담은 입법영향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입법과 법안심사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9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의원입법)이 적용 대상이에요.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은 기존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심사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제안이유에 나와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법률안 시행 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예측 분석을 담은 입법영향분석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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