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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범위가 더 명확해져요

제안일
2024.07.12
의안번호
22017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12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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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반영

    헌법재판소가 교원의 '그 밖의 정치단체' 관여·가입 금지 부분을 명확성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위헌으로 결정했어요. 이번 개정은 그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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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무원의 정치단체 관여·가입 금지 범위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가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으로 결정함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함(구체적인 개정 문구는 원문에 없음)

용어 설명

명확성원칙
법으로 금지하는 행위의 범위가 누구나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분명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범위가 모호하면 국민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어서 헌법상 중요하게 여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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