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범위가 더 명확해져요
- 제안일
- 2024.07.12
- 의안번호
- 22017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122024.07.12
-
위원회 심사07.152024.07.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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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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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반영
헌법재판소가 교원의 '그 밖의 정치단체' 관여·가입 금지 부분을 명확성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위헌으로 결정했어요. 이번 개정은 그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무원의 정치단체 관여·가입 금지 범위 |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가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으로 결정함 |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함(구체적인 개정 문구는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명확성원칙
- 법으로 금지하는 행위의 범위가 누구나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분명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범위가 모호하면 국민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어서 헌법상 중요하게 여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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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 중 교원이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마551 결정)함에 따라,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공무원이 주된 대상이며, 위헌 결정이 다룬 교원에게도 관련 규정이 적용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 확정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해서는 안 되며, 개정안은 이 금지 대상이 되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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