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 등이 법률 취지에 어긋나면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5
- 의안번호
- 220174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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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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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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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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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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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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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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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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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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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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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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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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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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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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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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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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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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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5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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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6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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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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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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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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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회가 행정입법을 직접 통제하는 방안
대통령령등이 법률 취지에 맞지 않으면 국회가 스스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통령령등 통제 의안 발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의원 10인 이상 찬성으로 대통령령등 관련 의안을 발의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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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40조에 따라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며, 헌법 제75조와 제95조에 따른 행정입법권은 본래의 입법권이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에서 파생된 권한에 불과함. 대통령령은 법률에 종속되고 총리령 및 부령은 법률 및 대통령령에 종속되는 하위법령으로, 행정입법은 국회가 부여한 위임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한계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행정입법의 필요성은 현대사회가 세분화ㆍ전문화ㆍ복잡화됨에 따라 행정 절차와 그 집행 영역에 있어서 국회가 구체적인 부분까지 규정하기 어렵고,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적 여건 때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는 행정입법을 통해 법률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함으로써 국민의 자유ㆍ권리를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등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ㆍ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 또한 상위법률에 부합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로 대통령령등의 효력을 정지시킴으로써 국회 입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대통령령등을 국회 스스로 통제하고자 함(안 제98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내부 절차를 정하는 법안이라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국회와 중앙행정기관이에요. 다만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라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은 기업에 직접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본회의가 행정입법을 검토·통제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상임위원회의 수정·변경 요청을 검토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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