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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 등이 법률 취지에 어긋나면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15
의안번호
220174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회가 행정입법을 직접 통제하는 방안

    대통령령등이 법률 취지에 맞지 않으면 국회가 스스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통령령등 통제 의안 발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의원 10인 이상 찬성으로 대통령령등 관련 의안을 발의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정입법
행정부가 법률의 위임을 받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하위 법령을 만드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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