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자동차가 정차해 있을 때도 차마와 노면전차 운전자가 일시정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15
- 의안번호
- 220174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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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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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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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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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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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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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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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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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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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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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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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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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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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5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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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6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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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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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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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정차한 긴급자동차에도 일시정지 의무 신설
소방차나 구급차가 정차해 있을 때도 뒤따르는 운전자가 일시정지해야 하도록 바뀌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긴급자동차 정차 시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 |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만 일시정지 등 의무가 적용되며, 정차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아요. | 긴급자동차가 정차한 경우에도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해요(안 제29조제4항). |
용어 설명
- 긴급자동차
- 소방차, 구급차처럼 화재 진압이나 응급 환자 이송 등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차량이에요. 다른 차보다 통행 우선권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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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교차로 등에서 접근하는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교차로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소방차 및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정차’한 경우 추가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접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긴급자동차가 정차한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로교통법상 모든 차마 및 노면전차의 운전자
주요 의무 (일반)
긴급자동차(소방차, 구급차 등)가 교차로에서 정차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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