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한 저소득 거주자·근로자가 소득세 300만 원을 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4.07.15
- 의안번호
- 220177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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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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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152024.07.15
-
위원회 심사07.162024.07.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수정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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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출이자 15%를 연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아요
핵심 요약
-
01
혼인 세액공제 300만원 신설
혼인한 해에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혼인 관련 세액공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300만원 공제(안 제59조의6 신설) |
용어 설명
- 종합소득금액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 금액이에요.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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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혼인 감소 및 초혼 연령의 상승 등으로 2023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2명을 기록하는 등 매년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직면해 있음. 인구의 감소는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결혼ㆍ출산 친화적인 조세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재 시행 중인 세법상의 조세 혜택은 혼인 장려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함.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예식비용, 혼수비용 등의 과다한 부담이 혼인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혼인비용 중 일부를 보전해주는 형태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합소득금액이 7,300만원 이하인 거주자 또는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그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혼수비용 등의 부담을 완화하여 혼인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안 제59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득세 과세대상인 거주자 중 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이면서 과세기간 중 혼인한 자
주요 의무 (일반)
혼인한 거주자 또는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신고 시 혼인세액공제 300만원을 신청·적용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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