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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수정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한 저소득 거주자·근로자가 소득세 300만 원을 공제받아요

제안일
2024.07.15
의안번호
220177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수정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혼인 세액공제 300만원 신설

    혼인한 해에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혼인 관련 세액공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300만원 공제(안 제59조의6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종합소득금액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 금액이에요.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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