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존속 고소 금지 예외로 친족 간 범죄도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5
- 의안번호
- 220177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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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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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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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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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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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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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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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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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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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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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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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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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5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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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6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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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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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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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인권침해 사건에서 유죄 판결자가 사망하면 4촌 이내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이 계기가 됐어요
헌법재판소가 2024년 6월 27일 친족 간 범죄의 형 면제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적용을 중지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친족 간 범죄의 고소 제한(형사소송법 제224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고소를 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어요. | 개정되는 형법 조문이 적용되는 경우를 고소 제한의 예외로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헌법불합치결정
-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서도 바로 무효로 만들지는 않고, 국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법을 고치도록 하는 결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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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범위의 친족 간 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현행 「형법」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해당 조항의 적용 중지 결정을 하였음.
이에 따라 「형법」을 합헌적으로 개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형법」의 해당 조문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고소를 금지하고 있어 「형법」의 개정만으로는 위헌적 요소가 제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되는 「형법」 조문이 적용되는 경우를 「형사소송법」상 고소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여 친족 간의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안 제22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균택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친족 간 범죄가 문제 되는 형사사건의 피해자, 피의자·피고인 및 수사·재판 절차 관계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성격은 제한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친족 간 범죄 사건에서 고소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개정 조문을 따라야 합니다.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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