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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존속 고소 금지 예외로 친족 간 범죄도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15
의안번호
220177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이 계기가 됐어요

    헌법재판소가 2024년 6월 27일 친족 간 범죄의 형 면제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적용을 중지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친족 간 범죄의 고소 제한(형사소송법 제224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고소를 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어요. 개정되는 형법 조문이 적용되는 경우를 고소 제한의 예외로 규정해요.

용어 설명

헌법불합치결정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서도 바로 무효로 만들지는 않고, 국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법을 고치도록 하는 결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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