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기초공제는 2억에서 5억, 일괄공제는 5억에서 10억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4.07.16
- 의안번호
- 220177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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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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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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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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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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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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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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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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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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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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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6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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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7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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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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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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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주식의 20% 할증평가가 없어져 상속·증여세 부담이 줄어요
핵심 요약
-
01
상속세 기초·일괄공제 상향 제안
상속세 기초공제는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일괄공제는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기초공제
- 상속재산에서 기본적으로 빼주는 공제금액이에요.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과세 대상 금액을 줄여 주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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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각종 공제제도를 통해 상속이나 증여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그러나 상속세 기초공제는 1997년 이래로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등 공제금액이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과 GDP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점을 들어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상속세의 기초공제, 일괄공제 및 증여재산 공제,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공제금액을 상향시키고,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에 물가변동분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속세 기초공제 및 일괄공제 금액을 각각 2억원에서 5억원으로,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함(안 제18조 및 제21조).
나.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에 물가변동분을 반영함(안 제25조 및 제55조).
다. 증여재산 공제 중 배우자 증여 공제액을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직계존ㆍ비속에 대한 증여 공제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미성년자 증여 공제액을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함(안 제53조).
라.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함(안 제53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개인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이 통과되면 상속인과 수증자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상속세와 증여세는 법정 기한 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공제 적용을 받으려면 관련 증빙 서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자체에는 제재 규정이 없어요. 기존 법에 따라 신고나 납부를 잘못하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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