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면 최대 징역 3년·벌금 700만원으로 처벌이 강화돼요
- 제안일
- 2024.07.16
- 의안번호
- 220178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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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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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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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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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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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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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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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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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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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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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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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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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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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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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6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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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7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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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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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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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동 위험행위 처벌 수준이 높아져요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은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돼요.
용어 설명
- 공동 위험행위
- 2명 이상이 함께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나 좌우로 줄지어 달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만드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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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난폭운전 관련 9가지 금지 행위를 열거하고 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는 경우를 난폭운전으로 정의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오토바이 폭주족’이 대열을 이루고 도로를 질주하면서 다른 운전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공동 위험행위 및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준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49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로에서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난폭운전을 하는 자동차·이륜자동차 등의 운전자
주요 의무 (일반)
정당한 사유 없이 2명 이상이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으로 줄지어 통행하지 말아야 하며, 난폭운전 금지 행위(9가지)를 반복하거나 연달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공동 위험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난폭운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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