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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면 최대 징역 3년·벌금 700만원으로 처벌이 강화돼요

제안일
2024.07.16
의안번호
220178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4명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6
  2. 위원회 심사
    07.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동 위험행위 처벌 수준이 높아져요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은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동 위험행위 처벌(징역) 2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동 위험행위
2명 이상이 함께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나 좌우로 줄지어 달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만드는 행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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