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기간에도 출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돼요
- 제안일
- 2024.07.16
- 의안번호
- 220179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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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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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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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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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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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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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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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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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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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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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6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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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7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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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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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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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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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전투표기간 출구조사 허용 추진
현재는 사전투표기간에 출구조사를 할 수 없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전투표기간에도 출구조사를 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전투표기간 중 출구조사 허용 여부 | 현행법은 사전투표기간의 출구조사를 허용하지 않아요. | 사전투표기간에도 출구조사를 허용해요. |
용어 설명
- 사전투표
- 선거일 전에 미리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예요.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도 참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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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전투표율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26.96%,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36.93%,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는 20.6%를 기록하였고, 2024년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31.3%로 무려 1천 385만명의 국민이 사전투표에 참여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전투표기간의 출구조사는 허용하고 있지 않아 출구조사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출구조사 예측이 일정 부분 벗어난 것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에 기인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전투표기간에도 출구조사를 허용함으로써 선거 결과 예상의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7조제2항 단서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이 시행되면 사전투표기간에 출구조사를 실시하거나 보도하려는 언론사, 여론조사·출구조사 기관 등이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정확한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출구조사를 사전투표기간에 실시하려면 공직선거법상 출구조사 관련 요건과 제한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의무는 확정된 조문과 하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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