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관리헌장 준수 대상이 재난 및 안전관리 종사자에서 국가·지자체·국민 등으로 넓어져요
- 제안일
- 2024.07.16
- 의안번호
- 22018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162024.07.16
-
위원회 심사07.172024.07.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234 · 우재준 2025.12.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소방 헬기를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국가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236 · 박주민 2026.09.0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기준 등록·심의와 안전지수 공표, 안전진단 규정이 삭제돼요
-
위원회 심사 2216536 · 우재준 2026.02.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산불 진화용 헬리콥터 구입·임차 경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2862 · 김현 2025.09.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해킹 등으로 통신망이 마비되는 통신재난이 사회재난에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07692 · 정춘생 2025.01.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인명피해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피해자 관리단을 구성·운영해요
-
위원회 심사 2213778 · 윤준병 2025.10.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도 사회재난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4766 · 조경태 2025.12.0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장시설도 복구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8074 · 김예지 2026.04.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 때 반려동물과 가축의 구조·대피·임시보호 체계를 갖춰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안전관리헌장 준수 대상이 넓어져요
안전관리헌장을 지켜야 하는 대상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종사자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 등으로 확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안전관리헌장의 준수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등 |
용어 설명
- 안전관리헌장
- 재난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담은 약속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지켜야 할 대상이 넓어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안전관리헌장의 준수 대상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등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 기준으로 안전관리헌장의 준수 대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 등이 포함될 예정이에요. 다만 '등'에 해당하는 범위는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안전관리헌장을 준수하도록 하는 대상이 확대되는 내용이에요. 준수가 법적 의무인지 노력 의무인지는 제안이유만으로는 확정하기 어려워 개정안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