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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관리헌장 준수 대상이 재난 및 안전관리 종사자에서 국가·지자체·국민 등으로 넓어져요

제안일
2024.07.16
의안번호
22018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16
  2. 위원회 심사
    07.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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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안전관리헌장 준수 대상이 넓어져요

    안전관리헌장을 지켜야 하는 대상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종사자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 등으로 확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안전관리헌장의 준수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등

용어 설명

안전관리헌장
재난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담은 약속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지켜야 할 대상이 넓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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