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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셜미디어가 미성년자에게 부모 동의를 받고 알고리즘 알림을 제한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17
의안번호
220181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7
  2. 위원회 심사
    07.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이용 시 부모 동의 필요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 시 동의 절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소셜미디어 이용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알고리즘 게시물
이용자가 좋아하는 콘텐츠의 특성을 분석해서 골라 보여주는 게시물이에요. 이용자가 계속 머물도록 설계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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