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셜미디어가 미성년자에게 부모 동의를 받고 알고리즘 알림을 제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17
- 의안번호
- 220181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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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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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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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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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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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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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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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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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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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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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7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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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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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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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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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이용 시 부모 동의 필요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 시 동의 절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소셜미디어 이용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함 |
용어 설명
- 알고리즘 게시물
- 이용자가 좋아하는 콘텐츠의 특성을 분석해서 골라 보여주는 게시물이에요. 이용자가 계속 머물도록 설계되는 경우가 많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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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소년을 포함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선호하는 콘텐츠 특성에 근거한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의 지속적인 노출로 SNS 중독, 확증편향 등 청소년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특히 지난해 미국 41개 주 정부가 소셜미디어 업체를 상대로 청소년SNS 중독의 책임을 물으며 소송을 진행하는 등 청소년 정신건강 피해의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국내 10대 청소년의 스마트폰 하루 이용시간이 지난해에 비해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미디어 중독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알고리즘 게시물의 알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알고리즘 게시물이 아닌 시간순으로 콘텐츠가 노출되도록 하여 소셜미디어의 중독성과 부작용으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42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미성년자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미성년자 이용자 확인 시 부모 동의 획득; 비동의 시 알고리즘 알림 제한 및 시간순 노출 방식 제공.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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