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해요
- 제안일
- 2024.07.17
- 의안번호
- 220183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172024.07.17
-
위원회 심사07.182024.07.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925 · 이달희 2026.08.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관위가 선거 전후 전산조직을 점검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668 · 박지혜 2026.07.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벽보·선거공보·현수막은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532 · 김은혜 2026.06.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가 폐지되고 대신 선거 전 4일부터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830 · 이광희 2026.08.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 후보자가 성범죄 기소유예 경력도 증명서류로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454 · 김대식 2026.08.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홈페이지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열람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0400 · 권영세 2026.08.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시·도지사 토론회를 사전투표 3일 전까지 1회 열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351 · 소병훈 2026.07.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에 거는 선거 현수막은 하단을 지면에서 2.5미터 이상 띄워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097 · 이성권 2026.07.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투표당선이 된 후보자도 재산·병역·전과 등 정보공개자료를 내고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돼요
핵심 요약
-
01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기관 변경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맡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기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용어 설명
-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 선거 기간에 방송이 공정하게 선거를 다루는지 심의하는 기구예요. 방송 프로그램을 심의하고 제재를 결정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22대 총선 선방위는 앞선 선거의 평균 5배에 이르는 총 30건의 법정제재를 의결했는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정부ㆍ여당에 불리하거나 비판적인 보도프로그램을 집중 겨냥했음. 특히 MBC에 20건이 집중되었는데 법정제재 처분에 대해 MBC가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한 15건 중 14건이 인용되어 표적 심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등 선방위가 오히려 공정한 선거관리를 침해하고 있음.
또한, 방송에 관한 정책과 규제를 담당하여 방송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보다는 방송사 등과의 관계에서 보다 자유로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관장하는 것이 심의의 공정성 유지에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이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거방송의 공정성 심의 및 규제를 담당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 관련 방송을 편성하는 방송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한 심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