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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해요

제안일
2024.07.17
의안번호
220183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7
  2. 위원회 심사
    07.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기관 변경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맡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용어 설명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선거 기간에 방송이 공정하게 선거를 다루는지 심의하는 기구예요. 방송 프로그램을 심의하고 제재를 결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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