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쓰이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재무상태표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7.17
- 의안번호
- 220183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5.07.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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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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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882호-
접수07.172024.07.17
-
위원회 심사07.182024.07.18
-
체계자구
심사 02.212025.02.21 -
본회의03.132025.03.13
-
공포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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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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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률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개정안
제8조제2항에 남아 있는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8조제2항의 회계 용어 | 법률에 '대차대조표'라는 용어가 사용돼요. | '재무상태표'로 변경돼요. |
용어 설명
- 대차대조표
- 일정 시점에 기업이 가진 자산, 부채, 자본을 한눈에 보여 주는 회계 보고서예요. 일제강점기부터 쓰이던 옛 용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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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법률 제20882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7.02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제8조제2항이 적용되는 재무 관련 보고서 작성 주체가 대상이에요. 다만 해당 법률의 전체 조문과 제8조 적용 범위가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인 대상은 확정할 수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상 '대차대조표'로 표기하던 부분을 '재무상태표'로 표기하도록 바뀌는 것으로 보여요. 실질적인 의무 내용의 변화는 개정 조문 전문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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