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중과 전통사찰이 명의신탁 농지를 자기 명의로 이전받아 소유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7
- 의안번호
- 220184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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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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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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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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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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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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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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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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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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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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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7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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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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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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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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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임대차 요건이 완화돼,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서는 농지를 임대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종중과 전통사찰의 농지 소유 예외 신설
현행법은 상속 등으로 취득한 농지는 예외로 소유를 인정하지만, 등록된 종중과 전통사찰은 이 예외에서 빠져 있어요. 개정안은 이들에게도 예외를 인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종중·전통사찰의 농지 소유 예외 | 상속 등으로 취득한 농지는 예외적으로 소유를 인정하지만, 등록된 종중과 전통사찰은 예외가 인정되지 않음 | 명의신탁 농지를 종중·전통사찰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농지 소유를 할 수 있도록 제6조제2항제5호를 신설함 |
용어 설명
- 경자유전의 원칙
-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농지 소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바탕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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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자유전의 원칙 아래 비경작자의 농지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상속 등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소유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된 종중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전통사찰의 경우 예외가 인정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오랜 관습에 따라 종중과 전통사찰은 소유 농지를 명의신탁을 통해 경작해 오고 있으나,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농민과 농업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해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실정임
이에, 종중과 전통사찰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명의신탁 농지에 대해 종중과 전통사찰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등록된 종중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전통사찰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신설 의무 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명의신탁 농지를 종중·전통사찰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가 핵심 행위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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