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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 등이 장애인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17
의안번호
220185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7
  2. 위원회 심사
    07.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장애인 인권지킴이단 소속자, 특별교통수단 운행 기관과 운전자,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 등이 신고의무자에 새로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장애인 인권지킴이단 소속자, 특별교통수단 운행 기관의 장과 운전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지원고용 직무수행 지도자, 근로지원인을 신고의무자에 추가(안 제59조의4제2항)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 피해에 대해 응급조치와 사후관리를 맡는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설치가 늘어나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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