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에 페달 조작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17
- 의안번호
- 220189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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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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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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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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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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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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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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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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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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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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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7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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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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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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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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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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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페달 조작 영상기록장치 설치 추진
자동차 페달의 조작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신설 조항은 제2조제10호의2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동차 운행정보 기록장치 | 사고기록장치 설치 의무화(2024년 2월 개정, 2025. 2. 14. 시행 예정) | 페달 조작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사고기록장치
- 사고 전후 일정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저장하는 장치예요. 2024년 개정으로 설치가 의무화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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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난 2024년 2월 개정에서 급발진 추정 사고 등 각종 자동차사고의 원인 규명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전후의 일정한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저장하는 사고기록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였음(2025. 2. 14. 시행예정).
그런데 사고기록장치의 경우 운전자의 접근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보분석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사고원인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영상정보가 배제된 사고기록장치의 기록정보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사고기록장치만으로는 급발진 여부를 판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 페달의 조작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여 해당 영상정보가 급발진 여부 판별에 직접적인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의2 신설 및 제29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제조·수입업체 및 새로이 출고되는 자동차가 일반적 적용대상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조·수입 차량에 페달 조작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고, 사고 시 해당 영상정보를 보관·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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