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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에 페달 조작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17
의안번호
220189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7
  2. 위원회 심사
    07.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페달 조작 영상기록장치 설치 추진

    자동차 페달의 조작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신설 조항은 제2조제10호의2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동차 운행정보 기록장치 사고기록장치 설치 의무화(2024년 2월 개정, 2025. 2. 14. 시행 예정) 페달 조작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고기록장치
사고 전후 일정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저장하는 장치예요. 2024년 개정으로 설치가 의무화됐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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