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 확인을 안 하면 과태료가 1천만원으로 올라요
- 제안일
- 2024.07.18
- 의안번호
- 2201925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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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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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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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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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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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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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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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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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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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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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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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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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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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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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 위반 과태료 상향
기관장이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 위반 과태료 상한 | 500만원 이하 | 1천만원 이하로 상향 |
용어 설명
-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 아동이나 청소년을 돌보거나 가르치는 시설과 기관을 말해요. 학원, 청소년 이용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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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여성가족부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 대상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점검 결과 취업제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학원, 청소년 이용시설 등에서 근무하다 적발된 사람이 121명에 달하였음. 이는 관련 제재가 경미하여 제도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이에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동 제도가 목적한 바가 최대한 효과적으로 달성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및 제3항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주요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기관 범위는 현행 법 정의 조항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종사자를 채용할 때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확인하는 의무가 핵심이에요. 이 법안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현행 법에 따르면 확인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법안이 통과되면 상한이 1천만원 이하로 상향돼요(법안 기준, 아직 시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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