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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초등 6학년까지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18
의안번호
220193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5명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8
  2. 위원회 심사
    07.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확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는 자녀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늘리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범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만 사용 가능 대상 자녀 범위를 확대 (제안이유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언급, 구체 기준은 원문 확인 필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육아휴직
자녀를 키우기 위해 일정 기간 회사를 쉬는 제도예요. 휴직 기간에는 일을 하지 않고 자녀를 돌볼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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