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초등 6학년까지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8
- 의안번호
- 220193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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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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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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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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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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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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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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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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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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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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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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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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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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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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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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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4.07.18
-
위원회 심사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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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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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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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 나이가 만 12세 이하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
01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확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는 자녀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늘리는 방향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범위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만 사용 가능 | 대상 자녀 범위를 확대 (제안이유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언급, 구체 기준은 원문 확인 필요) |
용어 설명
- 육아휴직
- 자녀를 키우기 위해 일정 기간 회사를 쉬는 제도예요. 휴직 기간에는 일을 하지 않고 자녀를 돌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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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음.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부모의 돌봄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므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기간과 대상 자녀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경험하면서 가정에서의 자녀 돌봄 및 육아 시간확대가 더욱 필요하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되었음. 이에 따라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육아 지원 관련 사항을 개선하여 일ㆍ가정 양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기간 및 대상 자녀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19조제1항ㆍ제4항 및 제19조의2제1항ㆍ제4항).
나.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가 제도를 도입함(제19조제2항).
다. 한부모인 근로자에 대하여 육아휴직ㆍ휴가, 가족돌봄휴직ㆍ휴가 등의 기간을 추가 확대하고,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사유에 감염병 확산에 따른 가족 돌봄을 추가함(안 제19조제4항, 제22조의2제4항 및 제22조의3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영리·비영리 기업의 근로자 중 만 8세 이상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 한부모 근로자 등
주요 의무 (일반)
육아휴직·휴가 및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확대된 대상 범위와 사용 방식에 따라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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