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을 순직군경·공상군경과 별도로 명시해 소방공무원 예우가 분명해져요
- 제안일
- 2024.07.18
- 의안번호
- 220195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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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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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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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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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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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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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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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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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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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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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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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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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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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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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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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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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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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소방공무원을 군경과 구분해 명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을 순직군경·공상군경에 묶어 두지 않고 별도로 적어 넣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순직 소방공무원의 분류 방식 | 순직소방공무원을 순직군경에 포함하여 규정 | 순직군경ㆍ순직소방공무원으로 별도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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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로서 소방공무원을 명시하면서도, 순직소방공무원 및 공상소방공무원을 순직군경(殉職軍警) 및 공상군경(公傷軍警)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음.
군경(軍警)이라는 명칭은 군인과 경찰공무원을 의미하며, 기존 경찰공무원법에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경찰관(警察官)으로 규정하였으나, 1978년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법률 제3042호, 제정 1977. 12. 31., 시행 1978. 3. 1.)되면서 경찰공무원에 속하였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분리하여 정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직소방공무원 및 공상소방고무원을 순직군경(殉職軍警) 및 공상군경(公傷軍警)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명예와 예우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순직군경(殉職軍警) 및 공상군경(公傷軍警)을 순직군경(殉職軍警)ㆍ순직소방공무원 및 공상군경(公傷軍警)ㆍ공상소방공무원으로 명시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5호ㆍ제6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국가유공자 및 보훈 대상자, 특히 순직·공상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에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국가 및 관계 기관의 예우·지원 기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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