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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을 순직군경·공상군경과 별도로 명시해 소방공무원 예우가 분명해져요

제안일
2024.07.18
의안번호
220195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8
  2. 위원회 심사
    07.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방공무원을 군경과 구분해 명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을 순직군경·공상군경에 묶어 두지 않고 별도로 적어 넣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순직 소방공무원의 분류 방식 순직소방공무원을 순직군경에 포함하여 규정 순직군경ㆍ순직소방공무원으로 별도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유공자
나라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해서 국가의 예우와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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