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하면 처벌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해져요
- 제안일
- 2024.07.18
- 의안번호
- 220196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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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182024.07.18
-
위원회 심사07.192024.07.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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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 향정신성의약품
- 뇌의 기능에 영향을 주어 정신 상태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약품이에요. 마약류와 함께 관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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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서울 압구정역 근처에서 약물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행인을 치어 뇌사 상태에 빠뜨린 사고가 발생하는 등 마약을 투약하고 운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약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효성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물운전에 따른 처벌 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약물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 중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나 특정 임직원에 대한 적용 여부는 실제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핵심 의무예요. 이는 현행법에서도 이미 금지되어 있는 사항이며, 개정안은 위반 시 처벌 수준만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기준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현행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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