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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만들 수 있고, 운용사 진입 요건이 완화돼요

제안일
2024.07.19
의안번호
220197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19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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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신설

    집합투자재산의 40%를 넘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기구를 새로 만들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집합투자재산의 금전 차입·대여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원칙적으로 금전을 차입하거나 대여할 수 없어요.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구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고, 주투자대상기업에 금전을 대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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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집합투자기구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전문가가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나눠 갖는 펀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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