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만들 수 있고, 운용사 진입 요건이 완화돼요
- 제안일
- 2024.07.19
- 의안번호
- 220197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192024.07.19
-
위원회 심사07.222024.07.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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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신설
집합투자재산의 40%를 넘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기구를 새로 만들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집합투자재산의 금전 차입·대여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원칙적으로 금전을 차입하거나 대여할 수 없어요. |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구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고, 주투자대상기업에 금전을 대여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집합투자기구
-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전문가가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나눠 갖는 펀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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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벤처기업 등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모험자본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및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등(안 제9조제30항ㆍ제31항, 제229조제6호 및 제229조의2 신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100분의 40 이상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로 설정ㆍ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존속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ㆍ설립하도록 하는 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등을 정함.
나.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인가 요건(안 제12조제2항제6호)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을 인가받으려는 자는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업의 인가 요건을 갖추도록 하되, 대주주 등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자의 변경인가 시 적용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도록 하여 벤처캐피탈 등 벤처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자가 기업성장집합투자업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함.
다.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제한(안 제81조제1항, 안 제81조제5항 신설)
1)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비상장기업 등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고 있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와는 다른 자산운용의 제한이 필요함.
2)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벤처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자산운용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되,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하여 법정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투자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등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함.
라.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금전차입 등(안 제83조제1항제1호의2,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신설)
1)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금전을 차입하거나 금전을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하여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금전차입이나 금전대여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고, 주투자대상기업에 금전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함.
마. 자산운용의 제한규정 위반에 따른 벌칙의 적용(안 제444조제9호의2 신설)
벤처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하여 법정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투자하는 행위 등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을 인가받으려는 자와 인가를 받은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대주주 등 관련자의 인가 요건도 함께 다뤄지는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최소 5년 이상의 환매금지형으로 설정·설립해야 해요. 또한 법정 투자비율과 자산운용 제한, 금전차입·대여 요건을 준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법정 투자비율 초과 투자 등 자산운용 제한 규정을 위반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안 제444조제9호의2). 다만 본 법률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현재 효력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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