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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수정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기업이 톤세제 특례를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더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19
의안번호
220198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9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수정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톤세제 일몰기한 10년 연장 추진

    2024년 12월 31일에 끝나는 톤세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톤세제 특례 일몰기한 2024년 12월 31일 2034년 12월 31일 (10년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톤세제
해운기업이 실제 영업이익 대신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선박 표준이익에 법인세를 매기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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