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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장과 종사자도 장애인학대를 신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19
의안번호
220203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19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대피해 장애인 통합지원 체계 신설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를 설치해서 지역의 장애인 관련 기관과 단체가 함께 참여하도록 해요. 학대피해 장애인에게 통합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대피해 장애인 피해회복지원 관계기관 협력 현행법에는 학대피해 장애인의 피해회복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함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를 설치하고 지역 기관·단체의 참여를 보장함 (제59조의20 및 제59조의21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
학대를 당한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단체가 함께 모이는 협의체예요. 정보를 나누고 지원 방향을 함께 정하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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