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장과 종사자도 장애인학대를 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19
- 의안번호
- 220203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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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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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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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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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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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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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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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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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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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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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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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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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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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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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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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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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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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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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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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2891 · 보건복지위원장 2025.09.1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가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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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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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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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366 · 김예지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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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561 · 김예지 2026.06.2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범죄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기관에도 취업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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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397 · 서미화 2026.06.2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 후 기관 종사자가 학대 신고의무자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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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125 · 강득구 2025.11.1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이 학대·성범죄 피해자이면 수사기관과 지자체에 즉시 통보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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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대피해 장애인 통합지원 체계 신설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를 설치해서 지역의 장애인 관련 기관과 단체가 함께 참여하도록 해요. 학대피해 장애인에게 통합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대피해 장애인 피해회복지원 관계기관 협력 | 현행법에는 학대피해 장애인의 피해회복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함 |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를 설치하고 지역 기관·단체의 참여를 보장함 (제59조의20 및 제59조의21 신설) |
용어 설명
-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
- 학대를 당한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단체가 함께 모이는 협의체예요. 정보를 나누고 지원 방향을 함께 정하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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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은 장애의 종류와 개인별 특성에 따라 개별성을 띠기 때문에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이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피해회복지원 과정에서 학대피해 장애인 및 학대사실에 관련된 정보를 관계기관 등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학대피해 장애인의 피해회복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피해회복지원을 위해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역의 다양한 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0 및 제59조의21 신설).
나아가 최근 장애인학대 적발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내용에 포함하는 한편,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9조의22 신설 등).
또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에「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제4호에 정의된 “사회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시설의 장과 종사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추가하여 장애인 사회서비스 확장에 따른 신고의무자 범주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2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장과 종사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신고의무자 추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범위는 하위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장애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부과될 수 있어요. 협의회 참여 등 관계기관 협력 절차도 도입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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