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한 실증 특례 신청은 관계기관 회신을 15일 안에 받고 전문위원회에서 빠르게 심의돼요
- 제안일
- 2024.07.24
- 의안번호
- 220218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242024.07.24
-
위원회 심사07.252024.07.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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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유사·동일 과제 신속처리 절차 신설
이미 규제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와 실질적으로 같거나 비슷한 신청이 들어오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 규제특례
-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시험해 볼 수 있도록 기존 규제의 적용을 일정 기간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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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와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ㆍ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ㆍ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사ㆍ동일과제 신속처리 절차 마련(안 제10조의3제8항 및 제10조의6제7항 신설)
종전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와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신청이 있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 회신기간을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그 검토결과를 포함한 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는 전문위원회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안 제35조의2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ㆍ감독 및 임시허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함.
다.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35조의3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실증을 위해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신청하거나 부여받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면책 규정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돼요.
주요 의무 (일반)
관계 행정기관은 유사·동일 과제 신청에 대해 15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해야 해요. 이 법안에 신청인이 새로 부담하는 구체적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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