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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한 실증 특례 신청은 관계기관 회신을 15일 안에 받고 전문위원회에서 빠르게 심의돼요

제안일
2024.07.24
의안번호
220218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24
  2. 위원회 심사
    07.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유사·동일 과제 신속처리 절차 신설

    이미 규제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와 실질적으로 같거나 비슷한 신청이 들어오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계 행정기관 검토결과 회신기간 30일 이내 15일 이내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규제특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시험해 볼 수 있도록 기존 규제의 적용을 일정 기간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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