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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심사중 자동 분류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규제샌드박스 지원기관은 연 1회 성과평가로 위탁이 취소될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469호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 산업규제혁신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7.09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18

진행상황

  1. 예고
    07.09
  2. 예고마감
    08.18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원기관 성과평가 제도 신설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원기관의 업무 성과를 연 1회 이상 평가해요.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예산을 조정하거나 위탁업무를 취소·정지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원기관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안 제4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원기관의 업무 성과를 연 1회 이상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지원예산 조정 또는 위탁업무의 전부·일부 취소·정지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규제샌드박스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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