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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증특례를 준 뒤 관계 행정기관은 관계 법령 정비에 바로 착수해야 해요

제안일
2024.11.29
의안번호
220605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9
  2. 위원회 심사
    12.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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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정비 의무 강제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증특례를 부여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관계 법령 정비에 착수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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