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증특례를 준 뒤 관계 행정기관은 관계 법령 정비에 바로 착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29
- 의안번호
- 220605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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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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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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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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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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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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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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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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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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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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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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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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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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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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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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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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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9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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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2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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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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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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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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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정비 의무 강제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증특례를 부여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관계 법령 정비에 착수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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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 간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서 첨단기술들이 결합된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실증적으로 검증ㆍ시험하기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를 두어 해당 사업자는 실증특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면서, 실증특례 기간 종료 전이라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실증특례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령정비 실적은 미흡하고, 최근에는 정부가 법령 미정비로 인한 사업 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자도 법령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조치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법령정비 성과는 저조한 실정임.
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증특례를 부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법령 정비에 착수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함으로써, 산업 융합 신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라 실증특례를 신청·승인받은 사업자 및 관계 행정기관.
주요 의무 (일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실증특례 부여 시 지체 없이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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