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사 때 이해관계 갈등 심의와 갈등영향분석이 이뤄져요
- 제안일
- 2024.12.02
- 의안번호
- 220609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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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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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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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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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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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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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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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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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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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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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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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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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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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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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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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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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2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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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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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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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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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지원기관은 연 1회 성과평가로 위탁이 취소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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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갈등조정위원회 법정화
갈등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만 있던 기존 규정에서 구성, 운영, 심의 절차 등 주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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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규제특례”라 함)와 같은 규제샌드박스 관련 규정을 두고 새로운 산업융합 제품과 서비스가 기존 사업자와 갈등을 유발할 경우 이를 해결할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제도의 도입 취지가 AI(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혁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하는 것임에도, 비대면의료와 공유경제와 같은 첨예한 이해갈등이 존재하는 분야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으로 규제특례 신청 이후 승인까지의 심사시간이 길어지고 이로 인해 신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늦어져 당초 규제샌드박스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조정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갈등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만 규정하고 있을 뿐 주요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갈등을 조정하는 갈등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규제특례 부여 시 이해관계자 갈등의 존재 등을 심의하게 하고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조정하여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10조의3제6항제6호, 제10조의3제7항 각각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개발자, 규제샌드박스 신청 기업, 해당 분야 기존 사업자 및 이해관계자
주요 의무 (일반)
규제특례 신청 시 갈등영향분석 대상이 될 경우 이해관계자 의견 제출 및 갈등조정위원회 심의 참여 가능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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