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등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11.20
- 의안번호
- 221442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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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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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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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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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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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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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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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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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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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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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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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1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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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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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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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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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증특례를 준 뒤 관계 행정기관은 관계 법령 정비에 바로 착수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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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두 위원회에 지방 참여가 새로 들어가요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지 않았는데, 이를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음 |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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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ㆍ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산업융합 분야와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분야는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산업 생태계 안정을 위한 핵심요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산업융합 관련 정책과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는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와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수급안정 및 생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은 바,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산업 정책 수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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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보다는 위원회 운영 구조에 대한 개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적인 신고나 준수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내용은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위원회 위원 구성 방식이 바뀌는 점이 핵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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