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규제특례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08.16
- 의안번호
- 220289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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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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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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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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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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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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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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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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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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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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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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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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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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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9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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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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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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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등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규제특례·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실증 규제특례는 최대 4년, 임시허가는 최대 3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용어 설명
- 규제특례
- 기존 법령의 규제를 일정 기간 적용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시험해 볼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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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이 없거나 현행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나 임시허가를 하고 관계 법령을 정비하도록 하는 한편, 그 기간 내에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유효기간 내에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시험ㆍ검증을 거치고 법령 정비까지 완료하기 어려워, 유효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이러한 논의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은 2024년 2월 개정을 통해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각각 4년 및 3년까지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각각 4년 및 3년 이하로 하고,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융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10항 및 제10조의6제9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개발해 규제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아 실증 또는 사업을 하는 기업과 기관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산업융합 촉진법의 해당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특례나 허가를 받은 기관은 유효기간 안에 시험·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법령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세부 의무는 법령과 하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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