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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규제특례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4.08.16
의안번호
220289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6
  2. 위원회 심사
    08.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규제특례·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실증 규제특례는 최대 4년, 임시허가는 최대 3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2년 이내 4년 이하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규제특례
기존 법령의 규제를 일정 기간 적용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시험해 볼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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