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특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 기업이 국내외 전시·판로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2.25
- 의안번호
- 221704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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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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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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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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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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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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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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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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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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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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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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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5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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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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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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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4100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11.11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이 연구개발·기술금융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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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096 · 김정호 2024.12.02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사 때 이해관계 갈등 심의와 갈등영향분석이 이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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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057 · 김정호 2024.11.29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증특례를 준 뒤 관계 행정기관은 관계 법령 정비에 바로 착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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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산업통상부 2026.07.09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규제샌드박스 지원기관은 연 1회 성과평가로 위탁이 취소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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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185 · 정부 2024.07.24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한 실증 특례 신청은 관계기관 회신을 15일 안에 받고 전문위원회에서 빠르게 심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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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570 · 고동진 2024.10.04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샌드박스 특례 사업자가 2년 내 사업을 안 시작하면 특례가 취소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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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891 · 최은석 2024.08.16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규제특례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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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031 · 김정호 2024.11.28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기술 기업이 규제샌드박스로 실증사업을 할 수 있고 관계 부처가 법령 정비를 알려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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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업융합 정책 보고 의무 신설
산업통상부장관이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현황, 법령 정비 계획과 추진 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매년 보고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업통상부장관의 국회 보고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부여 현황, 법령 정비 계획과 추진 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매년 보고(안 제10조의8 신설) |
용어 설명
- 규제특례
-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이 기존 규제에 막히지 않도록 일정 기간 규제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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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융합 신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규제 특례를 통해 기술력을 검증받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협소한 국내 시장의 한계와 복잡한 수출 행정 장벽으로 인해 해외로 유출되거나 판로 확보에 실패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어렵게 창출한 산업융합 성과가 국가 경제의 실질적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부여 현황, 법령 정비 계획과 추진 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산업융합 정책의 지속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8 신설).
아울러 규제특례를 받은 신제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참가, 온라인 판로 확보 및 융합 제품 특화 수출절차 대응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혁신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융합 신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기업,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주요 지원 대상이에요. 보고 의무는 정부 측 주체에 부과되는 내용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보고 의무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부과되며, 판로 지원은 정부의 지원 권한 규정이에요. 원문에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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