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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특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 기업이 국내외 전시·판로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6.02.25
의안번호
221704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5
  2. 위원회 심사
    0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업융합 정책 보고 의무 신설

    산업통상부장관이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현황, 법령 정비 계획과 추진 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매년 보고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업통상부장관의 국회 보고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부여 현황, 법령 정비 계획과 추진 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매년 보고(안 제10조의8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규제특례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이 기존 규제에 막히지 않도록 일정 기간 규제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해 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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