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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이 연구개발·기술금융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11
의안번호
221410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6.06.03시행 중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55호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09.25
  4. 본회의
    11.13
  5. 공포
    12.0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실증 특례 유효기간이 사업 특성에 맞게 늘어나요

    기존에는 일괄 2년이던 유효기간이 규제특례는 최대 4년, 임시허가는 최대 3년까지 부여될 수 있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계 행정기관의 회신기간 30일 15일 (기존 특례와 내용·방식·형태가 유사·동일한 과제 기준)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규제샌드박스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실제 환경에서 시험해 볼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유예하거나 바꿔 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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