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지구당을 다시 둘 수 있고 시·도당 기능이 강화되도록 관련 조항이 정비돼요
- 제안일
- 2024.07.25
- 의안번호
- 220225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7.252024.07.25
-
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454 · 김대식 2026.08.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홈페이지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열람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0197 · 이상휘 2026.07.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시·군이 선거인 통계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투표용지 수량 기준을 정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097 · 이성권 2026.07.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투표당선이 된 후보자도 재산·병역·전과 등 정보공개자료를 내고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돼요
-
위원회 심사 2219532 · 김은혜 2026.06.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가 폐지되고 대신 선거 전 4일부터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124 · 임문영 2026.10.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동의하면 선관위가 관계 기관 자료를 직접 받아 서류 제출을 대신해요
-
위원회 심사 2221465 · 윤상현 2026.09.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마약·성폭력 등은 벌금 100만원 미만이어도 후보자 전과기록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20830 · 이광희 2026.08.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 후보자가 성범죄 기소유예 경력도 증명서류로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351 · 소병훈 2026.07.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에 거는 선거 현수막은 하단을 지면에서 2.5미터 이상 띄워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지구당 제도가 다시 생겨요
정당법을 고쳐 지구당을 부활하는 내용이에요. 이에 맞춰 공직선거법의 관련 조항도 정비하려고 해요.
용어 설명
- 지구당
- 정당이 지역 선거구 단위로 두는 조직이에요. 이번 법률안에서는 이 조직을 다시 두는 것을 다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법」을 개정하여 지구당을 부활하고 시ㆍ도당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1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당의 조직(지구당, 시·도당)과 정치자금 관련 규율을 받는 정당 및 관련 기관이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적용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구체적인 의무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연계 법안의 의결 결과에 따라 의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