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체육선수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은 병역면제 뒤에도 3년간 병적을 계속 관리받아요
- 제안일
- 2024.07.25
- 의안번호
- 220225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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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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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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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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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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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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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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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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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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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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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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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5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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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6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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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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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병적 관리 기간을 늘리는 개정안이에요
공직자,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의 병적을 병역이 면제된 뒤에도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병적 관리 기간 | 현역·보충역·대체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 관리해요. | 전시근로역 편입이나 병역면제 후에도 질병 치료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해당 병적을 계속 관리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병적
- 병역 의무자의 군 복무와 관련된 기록이에요. 현역, 보충역, 대체역 등의 복무 상태가 여기에 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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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공직자,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및 고소득자의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병적은 현역ㆍ보충역ㆍ대체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같은 병적 별도관리대상자의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 병역면제 또는 병역처분 변경의 원인이 된 질병 등의 치료 기록을 병역이 면제된 후에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때에도 그 질병의 치료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3년의 범위에서 해당 병적을 계속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질병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4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병적 별도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공직자,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등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병적을 따로 관리하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구조는 아니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무청이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병적을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이후 최대 3년 동안 계속 관리할 수 있게 돼요. 이 법안은 폐기되었으므로 현재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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