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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체육선수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은 병역면제 뒤에도 3년간 병적을 계속 관리받아요

제안일
2024.07.25
의안번호
220225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5
  2. 위원회 심사
    07.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병적 관리 기간을 늘리는 개정안이에요

    공직자,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의 병적을 병역이 면제된 뒤에도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병적 관리 기간 현역·보충역·대체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 관리해요. 전시근로역 편입이나 병역면제 후에도 질병 치료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해당 병적을 계속 관리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병적
병역 의무자의 군 복무와 관련된 기록이에요. 현역, 보충역, 대체역 등의 복무 상태가 여기에 담겨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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