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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줄 돈을 공탁하면 판결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해요

제안일
2024.07.26
의안번호
220227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5.01.17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460호
  1. 접수
    07.26
  2. 위원회 심사
    07.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9.26
  5. 공포
    10.1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판결 직전 공탁의 양형 반영 문제 보완

    피고인이 판결 선고 직전에 공탁하면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감경사유로 반영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를 막으려는 취지의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피해자 의견 청취 절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듣도록 함

용어 설명

공탁
돈이나 물건을 법원 등 국가기관에 맡겨 두는 제도예요. 피해자에게 돈을 전하기 어려울 때 주로 활용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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