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줄 돈을 공탁하면 판결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26
- 의안번호
- 220227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5.01.17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460호-
접수07.262024.07.26
-
위원회 심사07.292024.07.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09.262024.09.26
-
공포10.16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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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만 수사를 개시하던 권한이 사라지고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은 모두 검사에게 송치해요
핵심 요약
-
01
판결 직전 공탁의 양형 반영 문제 보완
피고인이 판결 선고 직전에 공탁하면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감경사유로 반영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를 막으려는 취지의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피해자 의견 청취 절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듣도록 함 |
용어 설명
- 공탁
- 돈이나 물건을 법원 등 국가기관에 맡겨 두는 제도예요. 피해자에게 돈을 전하기 어려울 때 주로 활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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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였을 때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감경사유로 양형에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1.17
적용대상 (일반)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을 하는 경우의 법원, 피고인,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규제를 받는 법안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피고인의 공탁이 있는 경우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형사사건 당사자가 공탁을 검토하는 경우 이러한 절차가 적용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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