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 제기 후 구금된 지방의회의원은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를 받지 못해요
- 제안일
- 2024.07.26
- 의안번호
- 220228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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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262024.07.26
-
위원회 심사07.292024.07.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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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구금된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 지급 제한
공소가 제기된 뒤 구금 상태에 있는 지방의회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구금 중인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 지방자치법상 지급 제한 규정은 없고,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구속된 의원에게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요. |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법률에서 제한해요. |
용어 설명
- 공소 제기
-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이 단계부터 구금 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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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반면, 조례에서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모두 구속된 지방의회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동일한 취지로 조례를 개정한 지방자치단체가 10곳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지방의회의원이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때에도 대부분 제한 없이 지급되고 있음. 이는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을 지원한다는 월정수당 지급의 취지에 맞지 않고,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일체의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의정활동 지원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주민에 대한 지방의회의원의 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는 지방의회의원과 해당 의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구금 상태 지방의회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될 예정이에요.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절차는 조례에서 정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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