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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국세감면율을 법정한도 안으로 맞춰야 하고, 초과하면 국회에 사유를 내야 해요

제안일
2024.07.26
의안번호
220231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26
  2. 위원회 심사
    07.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 의무화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지 않도록 정부에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권고 수준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관리 정부에 법정한도를 지키도록 권고하는 수준이에요.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의무화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세감면율
국세 감면액이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세금을 깎아 주는 규모를 보여 주는 지표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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