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국세감면율을 법정한도 안으로 맞춰야 하고, 초과하면 국회에 사유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26
- 의안번호
- 220231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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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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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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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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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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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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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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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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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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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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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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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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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6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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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9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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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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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 의무화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지 않도록 정부에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권고 수준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관리 | 정부에 법정한도를 지키도록 권고하는 수준이에요. |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의무화해요. |
용어 설명
- 국세감면율
- 국세 감면액이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세금을 깎아 주는 규모를 보여 주는 지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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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재정법」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를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지난해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인 14.3%를 초과했고 올해도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그런데도 정부는 원인진단이나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음. 따라서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한도를 초과했을 때에는 그 내역 및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8조제1항 및 제88조제3항 신설).
또한, 지난해 56.4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에 이어 올해 역시 5월까지 걷힌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1조 원 부족한 상황임. 이 경우 마땅히 세입을 경정하여야 하나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지방교부금을 삭감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음. 이에 「국가재정법」의 추경 요건에 중대한 세입 부족을 추가하여 대규모 세수 부족 상황에서 정부가 임의로 추경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9조제1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은 정부(기획재정부 및 중앙관서)의 재정 운용을 규율하는 법률이에요. 기업은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며, 세제감면 및 추경 운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국세감면율을 법정한도 이내로 관리하고, 초과 시 그 내역과 사유를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대규모 세입 부족 시 추경 편성을 회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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