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29
- 의안번호
- 220231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292024.07.29
-
위원회 심사07.302024.07.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317 · 이훈기 2025.12.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정하고 교육감이 유지 계획을 세워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464 · 정성국 2025.10.0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학부모의 자녀교육과 학교협력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192 · 강경숙 2026.09.0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 정서·행동위기학생을 돕는 정서·행동지원 전담교원을 두도록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267 · 문정복 2025.11.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과후학교 강사는 결격사유 검증을 받고 교육 중립성을 지켜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392 · 김준혁 2025.09.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 역량 강화 시책을 세우고 학부모지원센터를 법에 근거해 운영해요
-
공포 2217886 · 교육위원장 2026.03.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생활기록부를 영업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하면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900 · 서영교 2026.02.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점자 교과용 도서를 학기 시작 전에 제작·보급해야 해요
-
공포 2216764 · 교육위원장 2026.02.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는 출입문·복도·계단 등에 CCTV를 필수로 설치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 신설
교육부장관이 교육 관련 지표와 학생 수 추계 등을 바탕으로 매년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세우고 고시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 | 적정 학급 규모에 관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지역별로 학급당 학생 수를 달리 정하고 있어요. | 교육부장관이 매년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수립·고시해요. |
용어 설명
- 과밀학급
- 한 학급에 학생이 정해진 기준보다 많이 배정된 상태를 말해요. 학생 한 명당 공간과 교육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상 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 및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관할 학교의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런데 적정한 학급 규모에 관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지역별로 학급당 학생 수를 달리 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역별 편차가 크고 일부 지역에서는 과밀학급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학급 규모가 학생의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역별 교육통계를 기반으로 적정한 학급 규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에게 교육 관련 지표 및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바탕으로 매년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수립ㆍ고시하도록 하고, 교육감에게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 및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및 관할 학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는 제안 단계이므로 최종 내용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교육부장관은 매년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수립·고시해야 하고, 교육감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시책 마련을 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