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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29
의안번호
220231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 신설

    교육부장관이 교육 관련 지표와 학생 수 추계 등을 바탕으로 매년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세우고 고시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 적정 학급 규모에 관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지역별로 학급당 학생 수를 달리 정하고 있어요. 교육부장관이 매년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수립·고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밀학급
한 학급에 학생이 정해진 기준보다 많이 배정된 상태를 말해요. 학생 한 명당 공간과 교육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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