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30년 말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4.07.29
의안번호
22023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부동산 세금 감면 연장

    인구감소지역에서 중소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춰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취득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제75조의3제1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일몰기한이 가까운 시일 내 도래할 예정이라고만 기재) 2030년 12월 31일까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몰기한
법에서 정한 특례나 제도가 자동으로 끝나는 날짜를 말해요. 이 날짜가 지나면 감면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연장 여부가 중요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