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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댓글에 작성자의 접속 국가를 표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30
의안번호
220237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외 기반 댓글 여론 조작 우려에서 출발

    해외에 서버를 둔 집단이 댓글로 온라인 여론을 특정 방향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어요. 이용자들이 이런 사실을 알기 어려운 점이 문제로 꼽혔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댓글 등 작성자의 접속 국가 표시 현재 댓글 등의 경우 작성자가 접속한 장소의 국적이나 국가명이 표시되지 않아요.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이나 국가명을 함께 표시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이용자가 많아 사회적 영향이 큰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댓글 표시 의무의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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