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댓글에 작성자의 접속 국가를 표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30
- 의안번호
- 220237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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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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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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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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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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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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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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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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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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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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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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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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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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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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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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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090 · 곽규택 2026.02.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접속 국가와 우회 접속 여부를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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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217 · 박덕흠 2026.01.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준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계정의 접속 국가와 생성일을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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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436 · 박충권 2026.01.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의 접속 국가를 다른 이용자에게 보여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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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202 · 조인철 2026.01.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이 이용자 불만 처리와 피해 구제를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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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업체는 이용자의 접속 위치를 다른 이용자에게 보여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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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351 · 박성훈 2026.03.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는 AI가 만든 정보에 생성 사실을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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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315 · 최형두 2026.01.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허위조작정보 공표 의무가 사라지고 불법촬영물만 제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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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321 · 조인철 2026.01.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이 청소년 위험성을 정기 평가해 보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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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외 기반 댓글 여론 조작 우려에서 출발
해외에 서버를 둔 집단이 댓글로 온라인 여론을 특정 방향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어요. 이용자들이 이런 사실을 알기 어려운 점이 문제로 꼽혔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댓글 등 작성자의 접속 국가 표시 | 현재 댓글 등의 경우 작성자가 접속한 장소의 국적이나 국가명이 표시되지 않아요. |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이나 국가명을 함께 표시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이용자가 많아 사회적 영향이 큰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댓글 표시 의무의 대상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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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서버를 해외에 근거하도록 한 후 대한민국 내 특정 현안 내지 이슈에 대한 여론을 특정한 방향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해당 인터넷 게시물에 대하여 우호적이거나 비판적인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하는 집단 내지 개인들이 생겨나면서, 온라인 여론이 특정 국가 출신 개인 내지 단체 등에 의해 특정 방향으로 부당하게 유도, 조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하지만 현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게시물 및 댓글 등의 경우 작성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장소의 국적 내지 국가명이 표시되지 않아 타 이용자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특정 이념 내지 입장을 사실상 강요받거나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는 인위적인 국론 분열 등 대한민국 내 건전한 민주적 여론 형성 및 발전에 중대한 장애로 작용할 소지가 큼.
이에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댓글 및 그에 준하는 매개 수단(이하 “댓글 등”)을 통하여 정보를 유통할 경우에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 내지 국가명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아울러 온라인 댓글 작성 내지 유통시 실제 접속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로 우회 접속하는 여부도 함께 명기되도록 하며, 이에 대해 주무관청에 일정 시점별 관련자료 제출 및 보관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5조의4 및 제71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온라인 게시판, 댓글 기능을 운영하는 플랫폼 등)가 주된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댓글 등의 작성자 접속 국가명 및 우회 접속 여부를 표시하고, 관련 자료를 주무관청에 제출·보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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