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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학교에 지원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30
의안번호
220240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감의 인력·예산 확보 노력 의무 신설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육감의 학생생활지도 인력·예산 확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교육감이 원활한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해요(제20조의2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학생생활지도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교육활동에 필요한 범위에서 학생을 이끌고 바르게 지도하는 것을 말해요.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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