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학교에 지원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30
- 의안번호
- 220240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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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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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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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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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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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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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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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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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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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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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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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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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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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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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4.07.30
-
위원회 심사07.312024.07.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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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교육감의 인력·예산 확보 노력 의무 신설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감의 학생생활지도 인력·예산 확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교육감이 원활한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해요(제20조의2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학생생활지도
-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교육활동에 필요한 범위에서 학생을 이끌고 바르게 지도하는 것을 말해요.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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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마련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조언ㆍ상담ㆍ주의ㆍ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생활지도를 하고 있음.
그런데 지속적인 학교폭력이나 교권 침해 행위로 학생을 분리하여 지도해야 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나 학교내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원활한 학생생활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교육감이 원활한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학교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의 학생생활지도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내용상 교육감과 각급 학교(학교의 장)가 주요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교육감의 인력·예산 확보 노력과 학교 지원이 주요 내용이며, 이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향한 것입니다.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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