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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용 공공소유 지분에 재산세 25%를 감면받아요

제안일
2024.07.30
의안번호
22024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주택사업자 재산세 부담 완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공소유 지분에 재산세의 25%를 감면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소유 지분에 대한 재산세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소유권지분 상당을 보유한 만큼 재산세가 부과돼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공을 위해 취득한 공공소유 지분에 대해 재산세의 25%를 감면해요.

용어 설명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초기 분양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신혼부부 등이 20~30년에 걸쳐 주택의 소유권 지분을 나눠 사들이는 분양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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