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용 공공소유 지분에 재산세 25%를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4.07.30
- 의안번호
- 22024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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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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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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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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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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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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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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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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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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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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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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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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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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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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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30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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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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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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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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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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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주택사업자 재산세 부담 완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공소유 지분에 재산세의 25%를 감면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소유 지분에 대한 재산세 |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소유권지분 상당을 보유한 만큼 재산세가 부과돼요.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공을 위해 취득한 공공소유 지분에 대해 재산세의 25%를 감면해요. |
용어 설명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 초기 분양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신혼부부 등이 20~30년에 걸쳐 주택의 소유권 지분을 나눠 사들이는 분양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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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초기분양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ㆍ신혼부부 등에게 2∼30년에 걸쳐 소유권지분을 분할 취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맞춤형 주택지원정책임.
청년ㆍ신혼부부 등 수분양자가 소유권지분을 2∼30년에 걸쳐 전부 취득하기까지 주택의 소유권지분 상당을 보유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그 지분만큼 제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이는 20년 이상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운영해야 하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큰 납세 부담으로 느껴져 관련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청년ㆍ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주거 사다리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좋은 정책이니만큼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공을 위해 취득한 공공소유 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25%를 감면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공공주택사업자의 사업부담을 덜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뒷받침해주려는 것임. 또 현재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 중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전국 다른 시도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8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자(지방공사, 공기관 등)가 취득한 공공소유 지분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을 수행할 때 공공소유 지분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청 및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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