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외 사유로 다치거나 아픈 근로자가 일정 기간 병가를 내고 치료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30
의안번호
220241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5명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업무 외 부상·질병 병가 법제화 추진

    업무 외 사유로 다친 근로자도 일정 기간 병가를 쓸 수 있도록 법률에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업무 외 사유 상병 근로자의 병가 업무 외 부상·질병에 대한 병가 규정 없음 일정 기간의 병가를 법률로 허용(제62조의2 신설). 구체적인 기간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용어 설명

상병
부상과 질병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에요. 업무와 관계없이 생긴 상병은 이 법안에서 말하는 병가의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