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외 사유로 다치거나 아픈 근로자가 일정 기간 병가를 내고 치료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30
- 의안번호
- 220241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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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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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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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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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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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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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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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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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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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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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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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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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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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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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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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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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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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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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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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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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업무 외 부상·질병 병가 법제화 추진
업무 외 사유로 다친 근로자도 일정 기간 병가를 쓸 수 있도록 법률에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업무 외 사유 상병 근로자의 병가 | 업무 외 부상·질병에 대한 병가 규정 없음 | 일정 기간의 병가를 법률로 허용(제62조의2 신설). 구체적인 기간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상병
- 부상과 질병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에요. 업무와 관계없이 생긴 상병은 이 법안에서 말하는 병가의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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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요양하는 기간 동안은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업무 외의 이유로 발생한 부상?질병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상병으로 장기 입원하거나 장해가 발생하면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상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한 공적인 보장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업무 외의 사유로 상병을 입은 근로자들이 실직을 우려하여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직장에 복귀하게 됨에 따라 건강이 더욱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기간의 병가를 법률로 허용하여 실직의 우려 없이 상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62조의2 신설,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1호, 제116조제2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 외 사유로 질병·부상으로 요양하는 경우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근로자의 상병 요양 기간 중 병가 사용을 허용하고 해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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