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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인이 무혐의나 종결 결정을 받으면 30일 안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31
의안번호
220244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2명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31
  2. 위원회 심사
    08.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정위 무혐의·종결처리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해져요

    신고인이 무혐의나 종결처리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회의에서 결정을 바로잡거나 재조사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범위(제111조)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만 제출을 명할 수 있음 손해액 산정 자료에 더해 해당 침해의 증명을 위한 자료도 제출을 명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종결처리
공정위가 신고 사건을 더 조사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처리 방식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이 결정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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