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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도 사회재난에 포함돼 재난 대응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4.08.01
의안번호
220249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29명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8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1
  2. 위원회 심사
    08.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회재난 정의에 정보통신망 사고 추가

    사회재난의 정의에 정보통신망침해사고를 새로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제3조를 고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회재난의 정의(제3조)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등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정보통신망 사고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 내용에 정보통신망침해사고를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제시되어 있어요.

용어 설명

사회재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처럼 사람의 활동이나 사고로 생기는 재난을 말해요.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나는 경우를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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