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도 사회재난에 포함돼 재난 대응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4.08.01
- 의안번호
- 220249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9명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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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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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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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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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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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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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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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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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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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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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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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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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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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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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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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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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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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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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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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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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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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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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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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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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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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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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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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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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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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1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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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2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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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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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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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831 · 임오경 2025.04.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재난의 정의에 지반 침하가 포함돼 땅꺼짐도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해요
핵심 요약
-
01
사회재난 정의에 정보통신망 사고 추가
사회재난의 정의에 정보통신망침해사고를 새로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제3조를 고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회재난의 정의(제3조)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등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정보통신망 사고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위 내용에 정보통신망침해사고를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제시되어 있어요. |
용어 설명
- 사회재난
-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처럼 사람의 활동이나 사고로 생기는 재난을 말해요.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나는 경우를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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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등을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해 새올 등 행정시스템이 마비되어 각종 민원서류 발급이 제한되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며, 현대사회는 행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가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이를 사회재난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회재난의 정의에 정보통신망침해사고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시설
주요 의무 (일반)
정보통신망침해사고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예방·대응·복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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