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조정이 확정된 체납자는 체납세액의 가산세를 면제받거나 나눠 낼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02
- 의안번호
- 220253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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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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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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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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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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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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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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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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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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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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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2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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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5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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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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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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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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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체납조세 분납 수단 확대
지금은 체납조세를 나눠 낼 수 있는 방법이 개인회생제도뿐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그 밖의 방법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체납조세 분납 방법 | 채무조정 제도를 통한 체납조세 분납은 개인회생제도가 유일함 |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도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체납액 징수특례 신설 |
용어 설명
- 정리보류
- 체납액 중 정상적으로 걷기 어려운 금액을 따로 분류한 것을 말해요. 2022년 말 기준 국세 체납액의 약 84.8%가 여기에 해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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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말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 102.5조원 중 정상적으로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인 ‘정리보류’ 체납액은 86.9조에 달하며 약 84.8%를 차지하고 있음. 한편, 현재 채무조정 제도를 통하여 체납조세를 분납하는 방법은 개인회생제도가 유일함.
그런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 중 조세체납정보가 등록된 채무자의 약 79.4%는 무직ㆍ일용직자 등 소득 증빙이 불가능한 사람으로, 반복적ㆍ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하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체납조세 분납 등의 조정을 받을 길이 없음.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의 체납조세 상환의지를 북돋우고, 국가의 막대한 세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와 같은 체납조세 분납제도의 마련이 시급함. 동 특례는 요건을 갖춘 영세개인사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분납허가를 규정함.
이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체납자가 신속하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효과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99조의1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 확정된 국세 체납자
주요 의무 (일반)
채무조정 확정자는 확정된 분납액을 성실하게 납부해야 하며, 조세 당국은 신청 요건을 확인하여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또는 분납허가를 결정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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