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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조정이 확정된 체납자는 체납세액의 가산세를 면제받거나 나눠 낼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02
의안번호
220253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2
  2. 위원회 심사
    08.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체납조세 분납 수단 확대

    지금은 체납조세를 나눠 낼 수 있는 방법이 개인회생제도뿐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그 밖의 방법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체납조세 분납 방법 채무조정 제도를 통한 체납조세 분납은 개인회생제도가 유일함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도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체납액 징수특례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리보류
체납액 중 정상적으로 걷기 어려운 금액을 따로 분류한 것을 말해요. 2022년 말 기준 국세 체납액의 약 84.8%가 여기에 해당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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