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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개월 미만 일용직과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도 사업장 국민연금에 당연가입해요

제안일
2024.08.02
의안번호
220253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전종덕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02
  2. 위원회 심사
    08.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초단시간·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와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도 사업장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당연가입 대상 여부 (제3조제1항제1호) 1개월 이상 일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사업장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도 사업장 당연가입 근로자로 편입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업장 당연가입
일정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에 따라 자동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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