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개월 미만 일용직과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도 사업장 국민연금에 당연가입해요
- 제안일
- 2024.08.02
- 의안번호
- 220253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전종덕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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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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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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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8.02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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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5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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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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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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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초단시간·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와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도 사업장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당연가입 대상 여부 (제3조제1항제1호) | 1개월 이상 일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사업장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 |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도 사업장 당연가입 근로자로 편입 |
용어 설명
- 사업장 당연가입
- 일정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에 따라 자동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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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사업주와 근로자를 사업장 당연가입 대상으로 하지만,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일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사업장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3개월 이상 일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사업장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됨. 결국, 불안정하고 소득이 낮으며 가난한 노동자들이 사업장 당연가입에서 제외되어 더 불안한 노후를 맞게 되는 상황임.
그러나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등을 단순히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고, 초단시간 노동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법률의 목적에 반하는 것임.
이에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를 명확히 규정하여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등을 사업장 당연가입 근로자로 편입하여 이들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일용근로자 중 고용 기간 1개월 미만인 자,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등으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근로자가 사업장 당연가입 대상이 되는 경우, 사업주는 국민연금 가입 신고 및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담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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